●"학업성취연구" 사회구조 외면13일자 사회면에 실린 교육과정평가원의 '학업성취도 관련 변인 연구' 기사는 학업성취도를 개인적인 측면에 맞추는 바람에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반영되지 못했다는 느낌을 받았다.
연구는 대화가 많고 부모가 인성을 중시하며, 고학력 부모를 둔 학생의 성적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는 '평준화 지역의 사교육을 받고 부모와 대화할 시간이 없는 학생보다 그 반대의 학생이 성적이 높은 만큼 사교육 대신 EBS 수능 방송 등 정부 교육정책을 충실히 따르는 것이 유리하다'는 결론을 유추하게 만든다.
자녀와 보낼 시간이 적어 학원에라도 보내 공부시키려고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을 하는 부모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다. 기사 중의 변인들은 사회경제적으로 중상층 이상이 되어야 충족시킬 수 있는 것들이다.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를 논하는 기관이니만큼 교육의 기능론적 관점뿐만 아니라 사회학 및 교육사회학적인 측면에서도 함께 분석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김건우·중앙대 교육사회학 석사 과정
●119구급차 과태료 면책을
한국일보에 자주 나는 교통사고 관련 기사를 읽고 당국에 건의하고 싶은 것이 있어 이 글을 쓴다.
어느 날 내가 근무하는 소방서에 과태료를 내라는 통지서가 날아왔다. 구급차가 신호를 위반해 차선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통지서에는 구급 출동 중인 구급차 사진이 찍혀 있었다. 우리 소방서는 도리 없이 과태료를 납부했다.
일반인들은 구급차는 특수 차량이므로 교통 위반 면책권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안타깝게도 현행 관련 법규에는 그런 예외조항이 없다. 사건·사고 현장으로 출동하는 구급차도 정지신호가 켜지면 멈춰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대개의 경우 교통 경관은 사정을 이해하고 구급차를 배려해 주려고 한다.
구급차는 빨리 현장에 도착해야 인명을 줄이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구급차에 대해서는 다른 차량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신호 위반에 관한 면책권을 보장해 주기 바란다. /김민재·전북 남원소방서 의무소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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