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은 열린우리당이 제1당으로 참여정부의 국정을 책임지고 끌고 나가되, 한나라당에게도 개헌저지선이 넘는 의석으로 건전한 견제를 하라는 주문을 했다. 유권자들은 거여견제보다는 거야부활을 막음으로써 국정의 일관성을 중시하는 결정을 내렸다. 대통령 탄핵에 대한 극심한 국론분열의 와중에서 선거가 치러졌기 때문에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이 잘못된 결정이었음을 평가하는 의미도 있다.탄핵소추에 앞장선 한나라당과 민주당 중진들은 대거 낙선했다. 정치개혁을 보다 강도 높게 추진하라는 요구와 우리 정치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주문도 섞여 있다. 물갈이 대상으로 지목된 현역의원들도 대부분 고배를 마셨고, 참신성을 내세운 신인들에게는 하나같이 기회가 주어졌다.
국민들은 대통령과 국회가 정면 충돌하는 소모적 행태에 염증을 느꼈고 민의와 괴리된 국회가 대통령 탄핵을 의결한 데 대해 분노했다. 지난 4년 동안 국회가 자초한 민의의 왜곡현상에 대한 반작용이다. 국회는 당리당략과 조직 이기주의에 빠져 민의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았고, 민생은 안중에 두지 않은 채 정쟁으로 지새는 꼴사나운 모습이 계속됐다. 약속한 정치개혁은 이행되지 않았고 불법 대선자금 수사과정에서 정치권의 추악한 모습은 여지없이 드러났다. 대통령과 국회가 정면 충돌하고 정치권이 철저한 불신을 받았던 데 대한 준엄한 심판이다.
우리당은 명실상부한 여당으로서 국정에 대한 무한책임을 져야 하게 됐다. 거대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어 일을 할 수 없다는 식의 책임전가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구정치 세력의 잘못이 가져온 반사이익에 안주할 게 아니라 창당의 기치로 내건 새 정치의 진면목을 보여줘야 한다. 선거기간 중에 집권당으로서의 정책제시보다는 감성을 자극하는 이벤트정치에 치중했고 노인폄하 발언과 잡탕론과 분당론 등의 경솔한 행동에 대해서도 뼈저린 반성을 해야 한다. 선거가 탄핵정국에 휩싸인 탓에 인물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새겨야 한다.
또 민주당과 자민련에게는 교섭단체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총선민의가 정국의 양당구조 의지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과 자민련의 궤멸은 3김 정치의 완전종식이라는 측면도 있다. 민주노동당에게는 진보세력이 원내에 들어와 소외계층을 대변하고 정치의 이념적 스펙트럼을 넓히라는 주문을 했다.
이번 선거에서도 지역주의 벽이 허물어지지 않았음은 통탄할 일이다. 한나라당은 영남의 거의 전지역을 석권했고, 우리당은 전국정당화를 내걸고 설정한 전략지역에서 교두보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지역주의는 부패정치 및 돈 선거와 함께 청산돼야 할 어두운 유산임인데도 영남에서는 건재했다. 정치권은 지역주의의 진정한 해소를 위해 보다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유권자들은 새로운 각성을 해야 할 것이다.
17대 국회는 산적한 현안을 안고 있다. 총선 후를 더 걱정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 대통령 탄핵소추로 극에 달한 국론분열과 이념과 세대간 갈등이 제대로 추스려질지, 전 세계경제가 호전되고 있는데도 유독 바닥을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경제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갈수록 커지는 빈부격차와 외환위기(IMF)때 보다 더 어렵다는 서민생활에 숨통을 틀 수 있을지, 발등에 떨어진 불인 이라크 추가파병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등 하나하나가 어렵기 그지없는 사안들이다.
우리당은 승리를 자축하기에 앞서 시련에 대비해야 한다. 참여정부의 국정운영은 이제 진정한 시험대에 올랐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