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개표 결과 열린우리당이 제1당을 차지함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 집권 2기의 국정 운영 방향과 스타일도 적잖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노 대통령은 지난 3월 탄핵안 가결 때까지의 집권 1기에는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고 이 과정에서 거대 야당과 갈등을 빚었다. 노 대통령은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마무리된 뒤에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과반 의석 전후의 의석을 얻음에 따라 노 대통령은 재신임 논란의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일단 탄핵 국면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정치적 행보를 자제하면서 헌재 심판을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헌재에서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노 대통령은 야당과의 대화에 나서는 등 통합의 정치를 추구하는 한편 그 동안 의회에 발목이 잡혀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개혁 작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 정치와 개혁 강화 가운데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둘지는 분명하지 않다. 노 대통령은 최근 기자들과 산행을 함께 하면서 "앞으로 큰 흐름이 협력과 상생의 정치로 잡혀갈 것"이라면서 "그 다음에 정치 부패, 지역 구도 등을 자연스럽게 넘어서는 방향으로 대세가 흘러간다"고 말했다. 이는 통합 정치를 지향할 것임을 밝히면서도 지속적 개혁의 필요성을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통합 우선의 정치를 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 주변에 개혁 강화론자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재벌·언론 개혁 등은 꾸준히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도입한 증권 분야 집단소송제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한편 대기업 출자총액 한도 제한을 위한 법 개정 등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또 정기간행물법 개정 등을 통해 언론 개혁을 하는 방안도 여권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명실상부한 1당이 됨에 따라 노 대통령은 통치 기반을 다지면서 강력하게 개혁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노 대통령은 개혁 추진 과정에서 민주노동당 등과 사안별로 협력을 모색할 수도 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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