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이후가 걱정스럽다. 국민의 직접 참여로 이루어지는 총선은 지배적 민심과 시대조류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사회통합의 계기로 기능하는 게 정상적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갈등과 분열의 증폭장치가 될 개연성이 커 보인다.우선 선거 결과를 놓고 정파 간에 벌일 소모적인 논쟁 가능성이다. 현재의 상황으로는 어느 정파가 확실하게 과반수를 넘는 제1당이 될 가능성이 엷어 보인다. 만약 제1당과 2당 간의 의석수가 엇비슷할 때 이들은 제3당을 비롯한 나머지 정당의 당선자들을 서로 자기편에 끌어들이려 해 또 한번 큰 혼란이 예상된다.
이럴 경우 민주주의의 요체인 공존 상생 관용은 사라지고 배척과 축출의 논리만이 드세게 된다. 또 공무원법 선거법을 어기는 중립의무 거부현상, 투표함에 쪽지 넣기와 출구조사 방해 등 의도적인 위법적 의사표시 경향도 심각한 수준이다. 게다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앞서 재개하는 촛불집회는 당국과 주최측의 대립은 물론, 탄핵을 둘러싼 대립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
잠복돼 있던 갈등과 현안도 총선 이후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최근 정부는 기존 사회갈등 과제에 몇 가지를 추가해 27가지를 해결해야 할 과제로 책정했다. 이 중 정치적 요소가 포함된 경우는 특히 총선 결과에 영향을 받게 된다. 각 당의 비현실적 공약이나 지지의 대가를 바라는 유권자들의 심리는 갈등을 더 키울 위험성이 있다. 각 당이 선거과정에서 자극한 지역주의까지 표로 현실화하면 문제는 한층 더 복잡해진다.
이번 선거과정에서 두드러진 현상 하나는 일부 단체들의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과 부정의 확산이었다. 새로 구성되는 17대 국회는 이런 사회적 제 갈등양상을 걸러내는 그런 국회가 돼야 한다. 국민이 언제까지 정치를 걱정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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