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7월부터 시행되는 주5일 근무제(근로시간단축) 문제가 올 임금 및 단체협상의 최대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14일 재계에 따르면 7월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해야 하는 종업원 1,000명 이상 대기업과 금융보험업, 공기업은 모두 8,374개로 근로자 숫자만도 180여만 명에 달한다. 경영계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비용 증가를 막기 위해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월차휴가 폐지와 연차휴가일수 조정, 생리휴가 무급화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임금삭감이나 연월차 휴가일수 조정 반대 등 근로조건의 후퇴 없는 주5일제를 관철시키겠다고 나서고 있어 양측간 마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3∼4월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들어간 한진중공업, 통일중공업, 현대중공업의 경우 노사합의사항에 월차휴가 폐지와 연차휴가일수 조정, 생리휴가 무급화 등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조건 변경 사항은 빠져 있다. 기존 휴가제도 등을 그대로 시행하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논의한다는 입장이지만 양측간 의견이 달라 임단협에서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삼호중공업 등도 주 5일 근무제 도입을 앞두고 노사 협의를 하고 있지만 연월차 휴가일수 조정 등에서 양측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형사업장 가운데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9월부터 근로조건 후퇴 없는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계는 "근로조건의 후퇴 없는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할 경우 임금이 10%이상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며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만큼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불씨를 남겨두고 있다. 특히 지난해 산별 교섭을 벌였던 금속노조 소속 100여개 기업도 자동차 부품 업체를 중심으로 '현대차' 방식의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추진중이다. 이처럼 근로조건 후퇴 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이 확산되는 기미를 보이자 연월차 휴가를 소진하는 방식으로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금융기관이나 삼성·LG 등 일부 대기업에서도 '단체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더욱이 총선을 계기로 노동계를 기반으로 한 정당이 원내에 진출할 가능성이 커 '근로조건 후퇴 없는 주5일 근무제'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커질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를 반영하듯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달 회원사 205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도 올해 노사관계 불안 요인으로 '근로시간 단축문제(84.4%)'를 가장 많이 꼽았다.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서도 기업인들의 70% 이상이 올 노사협상이 지난해보다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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