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분기 중 정부 예산 지출을 크게 늘려 재정집행 실적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재정집행이 목표치를 넘은 것은 이례적인 일로, 정부의 경기진작 방침에 따른 것이지만 총선을 염두에 둔 예산집행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11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1·4분기 중 사회간접자본(SOC) 시설과 중소기업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연간 예산의 27.3%인 43조4,000억원이 집행됐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의 39조4,000억원보다 4조원이 증가한 것으로 연간 예산 대비진도율도 25.0%에서 2.3% 포인트가 높아졌으며 당초 1분기 재정집행 계획 42조7,000억원에 비해서는 7,000억원이 늘어났다.
분야별로는 경기 진작 효과가 큰 SOC에서 조기 발주와 선금제도를 적극 활용해 당초 계획한 4조4,000억원보다 1조원이 많은 5조4,000억원이 집행됐고 지방의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자체 보조금도 계획보다 2,000억원 많은 3조9,000억원이 지원됐다.
임대주택 융자 등에는 2조2,000억원이 집행돼 계획보다 3,000억원이 늘어났고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자금 집행은 판교 신도시 개발 등을 위한 토지 보상이 활발히 진행된 데 힘입어 계획보다 5,000억원이 증가한 1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청년실업 해소 등을 위한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 사업은 1분기 중 계획 인원인 18만명보다 7,000명이 더 많은 18만7,000명을 기록했다.
예산처는 2분기에도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세가 소비, 설비투자 등 내수 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의 조기 집행 기조를 유지해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인 87조2,000억원(연간 계획의 54.8%)을 달성할 방침이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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