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1979년 대만과 단교하고 관계를 재설정하기 위해 제정한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이 10일로 25주년을 맞았다.대만관계법은 비평화적인 방식으로 대만 해협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모든 시도를 미국의 큰 관심사로 규정, 유사시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했으며 대만의 안보를 위해 무기를 공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때문에 이 법은 대만에게는 안전보장의 지렛대 역할을 해왔고 중국에게는 눈엣가시가 돼 왔다. 25주년에도 이를 둘러싼 신경전이 이어졌다. 애덤 이럴리 미 국무부 대변인은 9일 발표한 성명에서 "대만은 미국에 의지할 수 있다"며 "미국은 대만관계법에 규정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럴리 대변인은 또 "이 법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결정적 역할을 했으며 대만 안보에 강력한 기반을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중국 관영신화통신은 10일 "대만관계법은 25년 동안 중미관계가 불안했던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미국은 미국을 믿고 독립을 주장하는 대만 독립파를 돕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이 대만관계법을 통해 대만의 독립을 사실상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해왔다.
실제로 대만관계법은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적 교두보이고 대만은 이 법에 기대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무기를 수입하고 있다. 이 법은 대만이 중국에 흡수통일 되는 것을 막고 미국이 양안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발판인 셈이다.
/김이경기자 moonligh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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