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정부 정신 잊지말아야13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이다. 1919년 이날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마침 얼마 전 애국지사 장준하 선생의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탐방하는 행사를 다녀왔다. 11박12일 동안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고 모래 바람을 맞느라 고생했지만 이 경험을 통해 멀게만 느껴졌던 애국 투사들의 고난과 임시정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깨달았다.
임시정부는 국제 사회의 승인을 정식으로 받지 않았기에 광복을 기점으로 해산해야 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국내외 독립 운동 단체들의 구심점이 되었다는 역사적 의의를 갖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도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고 오늘날까지도 수립일을 기념하고 있는 것이다. 이 날을 계기로 국민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기억하고 임정 요인들의 나라 사랑 정신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
/김옥녀·서울 강남구 도곡동
◇인터넷 요금체계 종량제 논의해 볼 때
얼마 전 고향에 내려갔다가 농사를 짓고 있는 오빠가 인터넷으로 농산물을 주문 받아 도시의 소비자들에게 보내는 것을 보았다. 이제는 농부들도 인터넷을 이용해 소비자와 직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오빠가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며 소비자의 질문에 응답하는 것을 보고 세상이 바뀌었음을 실감했다. 그 후 거주지로 돌아와 후배가 운영하는 회사를 방문했다. 오빠는 인터넷 사용시간이 많지 않은데 반해 후배는 거의 하루종일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들이 동일한 인터넷 요금을 내고 있었다.
인터넷 요금을 사용 시간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내는 현재의 정액제는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사용 시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요금을 내는 종량제를 도입해야 할 때다. 물론 인터넷은 전화나 휴대폰과 달리 항시 연결된 개념이므로 종량제가 불합리하다는 주장도 있다. 그렇지만 인터넷이 보편화된 만큼 요금 체계에 관해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 저녁에 잠시 인터넷을 이용하는 오빠가 후배와 동일한 요금을 내는 것은 무언가 손해라는 느낌이 든다.
인터넷 업체들도 정액제로 인해 수지를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인터넷 요금 결제 방식에 관해 본격적으로 논의해 할 때가 됐다고 본다.
/이지명·광주 동구 장동
◇소형 오토바이도 등록제로
경찰관이다. 지구대 순찰 근무를 하다 보면 오토바이가 골목에 방치돼 있는 것을 자주 본다. 그런데 이 오토바이의 주인을 찾아 되돌려 주고 싶어도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50㏄ 미만 오토바이에는 번호판을 부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50㏄ 이상 오토바이는 구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하도록 돼 있지만 50㏄ 미만 오토바이는 등록할 필요가 없다.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관할 동사무소에 방치 차량으로 통보하는 것이 고작이다. 물론 50㏄ 미만 오토바이가 시민들의 편리한 운송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등록을 면제하고 있는 취지를 이해한다. 그렇지만 교통사고의 상당 부분이 50㏄ 미만 오토바이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다. 또한 날치기 사건 등 많은 범죄가 등록되지 않은 오토바이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50㏄ 미만 오토바이도 의무적으로 동록하도록 법규를 개정했으면 한다.
/장현구·경기 성남중부경찰서 신흥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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