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004년도 외국의 통신분야 통상협정 이행점검 보고서'에서 한국을 기술표준 분야의 '주요 우려대상국'으로 분류했다.8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USTR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을 중국, 일본과 함께 기술표준 분야 주요 우려대상국에 포함시켰다. USTR은 한국의 무선인터넷 플랫폼 표준(WIPI) 의무화 및 2.3㎓ 휴대인터넷 서비스 단일표준 방침이 미국 통신업계의 한국시장 접근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 우려대상국 분류는 미국 통상법에 근거를 둔 것은 아니며, USTR이 해당 국가의 관행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음을 나타내고 앞으로 동향을 집중 점검하겠다는 뜻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따라서 주요 우려대상국은 지정 후 30일 뒤 협상을 개시해야 하는 우선협상대상국(PFC)과는 별개라고 외교부는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USTR이 과거와 달리 이번 보고서에서 주요 우려대상국을 지정한 것은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미국의 높은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선인터넷 플랫폼 표준문제가 통상마찰로 번지지 않도록 미국과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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