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임기 중 국립대학을 공익법인화하는 법률안 제정이 추진된다. 이 경우 국립대 교직원들의 획일적인 임금이 법인 실적에 따라 차등화하고 등록금도 자율화할 것으로 보인다.또 지방대 출신을 채용하는 민간 기업에게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정무직·고위직 공무원 임용 때 지역과 대학의 균형을 맞추는 등 출신대 편중 현상을 막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학벌주의 극복 종합대책'을 보고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 내용이 대부분 각 부처가 이미 추진 중인 사항을 짜깁기한 데다 구체적인 실천전략이 결여돼 있어 총선을 의식한 선심용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장관들은 "국립대를 법인화할 경우 하향 평준화의 우려가 있으며, 중장기 대책을 서둘러 발표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며 신중론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병영(安秉永) 교육부총리도 "이날 발표 내용이 참여정부의 정책과제로 확정된 것은 아니며 세부 과제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있어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대책에서 대학 서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각 대학을 설립목적 및 양성인력의 수준에 따라 연구중심과 교육중심, 직업기술교육중심 등으로 유형화해 재정지원을 차별화하기로 했다. 국립대에 대해서는 지역별 연합대학 구성을 통해 교수 학생 학점 등의 상호교류를 활성화하고 중·장기적으로 공익법인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연합대학 체제가 추진되고 있는 곳은 대구·경북지역의 경북대 금오공대 대구교대 상주대 안동대와 광주·전남지역의 전남대 목포대 순천대 목포해양대 여수대 등이며, 통합이 추진되는 곳은 강원지역의 강원대 강릉대 삼척대 춘천교대 등이다.
또 행정·외무고시 합격자 가운데 지방대 출신이 20%에 미달하면 그만큼 지방대 출신을 추가 합격시키는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를 도입키로 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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