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6일 "홍콩의 정치 개혁에 대한 결정권은 전적으로 중앙정부가 갖고 있다"고 밝혀 홍콩 주민들의 자체적인 개혁은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의회) 상무위원회는 이날 홍콩 기본법(헌법)에 규정된 선거관련 조항 개정과 관련, "개정 필요성 여부와 개정 방법에 대한 판단까지 모두 중앙정부의 결정사항에 속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인대의 이번 결정은 행정장관 및 입법회 의원 전원의 직선제 개혁을 요구하는 홍콩 민주진영의 주장에 대한 최종해석 차원에서 발표됐다. 홍콩 기본법 부칙은 2007년 이후 행정장관과 입법회 의원의 선출방법 '개정'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이로써 정치 개혁을 통해 홍콩의 자치권을 확대하려는 야당 등 민주진영의 노력은 물거품이 됐다. 상무위원회의 결정이 발표되자 홍콩 민주진영은 강력 반발, 즉각 가두시위에 들어갔다. 민주진영은 앞으로 더 큰 시위를 계획하고 있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민주진영과 중국측의 갈등은 1997년 홍콩 주권접수 당시 중국이 약속한 '1국 2체제'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기인한다. 1국 2체제는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 홍콩에 50년간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민주진영은 선거법 개정 등 정치 개혁은 홍콩의 자체 결정사항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중국측은 중앙정부의 소관이라고 강조해 왔다.
전인대의 이번 결정은 홍콩 정치체제의 현상유지 입장을 재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홍콩에 과도한 민주화가 실시될 경우 중국 내 소수민족의 자치권 확대 요구 등으로 연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결정에 반발하는 홍콩 주민의 시위는 대규모 반중국 시위로 연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홍콩은 작년 7월에도 기본권을 억압할 가능성이 있는 보안법 제정에 항의해 50만 명이 가두시위를 벌여 중국 당국을 놀라게 한 적이 있다.
/베이징=송대수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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