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송두율씨와 학문의 자유

송두율 교수가 1심 재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법원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위해 '지도적 임무'를 수행한 주된 활동으로 그의 저술 활동, 특히 '내재적 접근법'이라는 이론 제공을 든 것은 '학문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기에 납득하기 어렵다.나는 송 교수가 북한 연구 방법론의 일환으로 제시한 내재적 접근법이 학생운동, 진보진영에서 무비판적으로 수용되는 현상을 우려하면서 1993∼94년에 그 이론을 비판하는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그 후 송 교수 역시 나의 입장을 반박하고 나 역시 재반박하는 글을 발표함으로써 격렬한 논쟁이 달아오르기도 했다.

작년 9월 송 교수가 귀국했을 때 한 신문사에서 그의 학문 세계에 대한 글을 써달라는 청탁이 왔다. 그러나 내 글이 공정한 평가를 받기보다는 보수와 진보 양측의 소모적인 논쟁에 휘말릴 것 같아 정중하게 거절했다. 그 후 신문 기사에서 송 교수의 내재적 접근법을 비판하는 대표적 학자로 내 이름이 거론되는 것을 보았다. 수사 과정이나 공판정에서 송 교수를 비판하는 논거로 내 이름과 글이 인용되기도 했다는 말을 들었지만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면서 침묵을 지키고자 했다.

그러나 판결을 지켜보면서 나에 대한 부당한 의혹을 해명하는 것은 물론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학문의 자유를 위해 이제 몇 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나는 내재적 접근법이 통째로 잘못되었다는 일방적 비판을 제기한 적이 없다. 여러 편의 논문에서 그 결함을 비판만 한 것이 아니라 그에 못지않게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 북한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하는 장점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둘째 국가보안법의 실효성을 일단 긍정하는 전제에서 말하더라도 법원은 송 교수가 지도적 임무를 수행한 주된 활동을 저술이 아닌 다른 활동에서 찾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채택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은 송 교수의 저술 활동, 특히 내재적 접근법이 "맹목적 친북 세력을 양산해 국가안보에 큰 위협"이 되었다는 논거로 유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자에게는 저술 활동이 학문과 사상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이기에 법원의 판결은 바로 그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

설사 송 교수가 저술 활동을 통해 학문의 자유를 남용한 혐의가 인정된다 해도 그 남용은 학문의 자유를 통해 학문의 발전과 진리의 발견을 추구한다는 더욱 커다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주사회가 치르기로 합의한 암묵적 비용이기도 하다. 따라서 송 교수의 이론이 잘못된 것이라 해도 그 시시비비는 정치의 장이 아니라 학문의 장에서 가려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나는 독재정권 시대의 유물인 국가보안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거나 아니면 폐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설사 과거에 그 법이 남한을 지키는 유효한 수단이었다 해도 냉전이 끝나고 남한의 국력이 북한에 비해 현저하게 우월한 것으로 판명된 현재의 상황에서 득보다 실이 더 많은 법률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보수세력도 국가보안법이라는 억압적 장치에 매달리는 구태의연한 태도를 버리고 좀더 건강하고 세련된 논리를 갖춘 이론과 사상을 통해 자기 입장을 옹호하는 체질 개선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를 독재적 방식이 아니라 민주적 방식으로 지키기 위해 수구적 보수가 자생적 보수로 거듭나는 길이기도 하다.

/강 정 인 서강대 정외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