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야/信不者 구제대책 한·우, 서로 "비현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모두 찬성공식선거전 돌입과 함께 각 당이 민생 현안에 대해 장밋빛 선심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재원 마련 등 실현 가능성은 별로 고려하지 않는 모습이다. 정책마저도 무책임하게 일과성 이벤트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그래서 나온다. 하지만 출자총액제한제나 노동정책, 규제완화 등 민감한 이슈에서는 입장이 엇갈렸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보수적 색채가 뚜렷한 반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상대적으로 진보적이었다. 열린우리당은 여당인 탓인지 이념적 방향성에 얽매이기 보다는 현실적 기조가 강했다.
신용불량자 대책을 놓고는 여야간에 공방도 벌어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민기금 모금을 통한 신용불량자 구제책을 내놓았다. 여권이 추진중인 배드뱅크제에 대해서는 "공적자금만 쏟아붓는 선심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우리당은 "국민기금은 세금을 걷어 해결하겠다는 반(反)시장적 방안"이라고 맞서 있다.
농업 대책은 소득직불제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보전이 공통된 공약. 한나라당이 농지거래 활성화를, 민주당은 농업예산 10%대로의 증액을, 우리당은 농어민 기초생활 및 학비 보장을 내세웠다. 민노당은 쌀 개방 반대와 농가부채 탕감을 주장했다.
출자총액제한제는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반대하는 가운데 민주당과 우리당은 현행 유지 입장을 보였다.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는 민노당을 제외한 모든 당이 찬성하는 가운데 우리당은 시행시기를 유보했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는 모든 당이 찬성했다.
노사문제에서는 차이가 부각됐다. 한나라당은 "노동시장이 더 유연해 져야 한다"며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외국인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에 찬성하는 입장이며, 우리당은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내세웠다.
토지규제 완화 문제는 한나라당이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적극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과 자민련은 난개발과 투기 우려를 내세워 반대한다. 우리당은 토지규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한나라당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수도권 신도시 개발도 한나라당과 우리당은 판교 파주 김포 등 후보지까지 내세우는 반면 민주당은 "행정수도 이전과 상충된다"며 신중론을 폈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對北·안보 분야/5黨 모두 대안없이 "軍복무 단축"
대북정책과 안보 공약에서는 5당이 이념스펙트럼에 따라 노선이 엇갈린다. 하지만 이와 관계없이 각 당마다 경쟁적으로 현역 사병 복무기한을 축소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눈길을 끌고 있다. 우리당은 사병 복무 기간을 연내에 22개월로, 민주당은 단계적으로 18개월까지 단축한다는 안을 냈고 민노당은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고 예비군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력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안은 없다. 그나마 한나라당은 군 전력을 감안해 단축을 검토한다고 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제시한 '사병 봉급 20만원 선으로 인상' '예비군 훈련 보상 금액 1,000% 인상' 안은 재원 조달 방안이 뚜렷하지 않다는 눈총을 받고 있다.
민주당과 우리당은 '안보상 우려에 대한 보완조치'를 전제로 주한미군 후방배치에 찬성했다. 통일 후 미군 주둔에 대해서는 한·민·우 3당이 평화유지군 형태로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 반면 민노당은 2012년까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다. 자민련은 미군 후방 배치에 반대하고 대북 현금 지원 금지를 주장했다. /범기영기자 bum7102@hk.co.kr
■사회·교육 분야-경로연금·효도법… 老心잡기용 남발 고교평준화엔 한 "개선" 우 "유지"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의 설화(舌禍) 이후 각 당이 경쟁적으로 노인복지분야 공약에 정성을 들이고 있다. 하지만 무조건 "해주겠다"식의 공약이 많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은 노부모 부양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양을 회피할 때는 강제조치를 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효도법' 제정 공약을 내걸었다. 우리당은 고령화사회대책기본법을 제정하고 65∼69세 노인 15만명에 대해 추가로 경로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법으로 효도를 강제하는 것이나, 재원 마련 없이 연금을 증액하겠다는 정책이나 비현실적이긴 마찬가지라는 평가를 받았다. 민주당 공약에선 '국립노인전문 병원 16개 시도 설립'이 눈에 띈다. 자민련은 국회에 노인복지특위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고교평준화 문제에 대해서는 각 당의 입장차가 두드러진다. 민주노동당, 열린우리당, 민주당 순서대로 평준화 유지쪽에 무게를 두고 있고 한나라당은 점진적 개선을, 자민련은 아예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나라당은 자립형 사립고의 대폭 확대, 대학입시에서 대학의 자율 대폭 허용 등을 평준화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공교육 강화를 위해 교사를 6만 명 증원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우리당은 '교육혁신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민노당의 영아보육에서 고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서울대를 해체하는 것으로 교육 문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인 국민연금에서도 각 당의 정책은 차별화된다. 한나라당은 주부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까지 연금혜택을 확대하는 '1인1연금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반면 우리당은 현 연금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가입을 독려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보조를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성정책에선 한나라당이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등을 내걸었고 민주당은 여성고용할당제 순차적 도입을 제시했다. 우리당에선 산전후 휴가 급여 90일분 전액을 사회에서 부담토록 하겠다는 공약이 눈길을 끈다. 민노당은 유급 출산휴가 100일 확대를 약속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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