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딱지를 뗐지만 금융회사에 기록이 남아 여전히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는 사람이 3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월 말 현재 금융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른바 '신용불량 전과(前科)'기록이 29만8,000건에 달했다. 현행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불량자에 대한 기록은 신용불량자가 1년 이내에 빚을 청산하면 1년, 1년을 넘겨 갚으면 2년 동안 보존하도록 돼 있다. 신용불량 해제 이후에도 최장 2년까지 전과기록을 보관하는 것.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자체 내규를 통해 이들에게 신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의 금융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1월말 현재 개인 신용불량자(376만8,305명)와 신용불량 해지기록 보유자를 합할 경우 406만6,305명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봉쇄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1월말의 경제활동인구 2,279만명의 17.8%로 경제활동인구 10명 가운데 거의 2명꼴로 금융거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더구나 개인 신용불량자가 2월 말에 382만5,269명으로 늘어나는 등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개인 파산자까지 감안하면 금융활동에 제한을 받는 사람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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