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출범 당시 '산불'(SK사태, 카드사 부실, 신용불량자 문제 등)이 광범위하게 번져 있었고 여기에 더해 '강풍'(북핵, 사스, 이라크전, 태풍 매미, 광우병 등)마저 시도 때도 없이 불어닥쳤지만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경제팀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일 정례 기자브리핑에서 '산불론'을 들며 노 대통령의 탄핵사유로 경제 실정(失政)이 거론되는 데 대해 작심한 듯 장시간에 걸쳐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데다 총선이 불과 10여일 남은 상황에서 정치인도 아닌 각료가 노 대통령 방어에 총대를 메고 정치적 발언을 쏟아 놓은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부총리는 "지난 1년간 참여정부는 산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처했고, 워낙 광범위해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나름대로 선전했다"며 "이제 산불이 지나간 자리에 새싹이 돋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제정책에 대해 비판이나 반대를 해도 좋지만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된다면 유감"이라며 "외환 위기당시에도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 이미 났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노 대통령이 참여정부 초기에 비해 성장과 시장경제쪽으로 정책의 중심을 이동시켰다"며 "선거 결과와 관계 없이 정책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이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점차 정상궤도를 찾아 회복 국면에 진입한 상태로 올해 5%대 이상의 성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그는 "물가는 당초 전망보다 0.3% 포인트 정도 올라가 연간 3.3%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전반적인 거시정책을 바꿔야 할 수준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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