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국회의 법률 한건 처리비는 4억7,000만원?'함께하는 시민행동은 2일 16대 국회의원들이 4년 임기동안 받은 세비와 법안처리 등 활동내역을 비교한 국회 생산성 조사결과 일반 기업에 비해 턱없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시민행동 분석에 따르면 273명의 국회의원에게 4년간 총 지급된 세비는 4,458억8,000여만원. 1인당 16억3,300여만원이며 지급내용에는 의원 세비외에 의원보좌진 인건비 및 사무실·차량유지비 등이 포함됐다.
16대 국회 회기인 2000년 6월1일부터 2004년 1월8일까지 처리한 법률안은 모두 947건으로 총 지급액을 건수로 나누면 법률 한 건당 4억7,000만원이 소요된 셈이다. 처리된 법률안 외에 부결되거나 폐기된 법률안, 결의안, 건의안(2,347건) 등을 모두 포함하더라도 국회에서 안건 하나를 다룰 때마다 평균 약 1억4,0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6대 국회가 본회의나 상임위 및 특위 등에 참석한 의원 한 명당 공식활동 시간은 총 1,216시간으로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할 때 152일 동안만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4년 임기를 감안하면 1년에 40일 정도만 일하고 세비를 챙겨 왔으며, 의원 한 명에게 1시간 동안 평균 134만원이 지급된 꼴이다. 4년간 16억3,328억원씩을 지급받은 국회의원들이 100만원의 세비를 받는데 일한 시간은 불과 44분41초에 해당된다.
국정감사 활동의 경우 각 상임위의 회의개최 횟수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법사위가 292회로 가장 많았고 정보위가 42회로 가장 적었다.
시민행동은 "16대 국회는 전형적인 고비용 저효율의 국회였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이는 국회가 본래의 기능보다는 정쟁 등 비생산적인 다른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소모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시민행동은 이에 따라 "국회는 개회일수를 늘릴 것이 아니라 개회기간 의원 각자가 전문성을 가지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영윤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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