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2중앙징계위원회(위원장 김주현 행정자치부차관)는 1일 사립 K대 재단 자금횡령 고발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공무상 기밀누설)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이한선 전 경찰종합학교장(치안감)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 이씨는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재직 당시 K대 재단 이사장의 교비 전용 등 비리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고발인측에 미리 작성한 수사 질문지를 준 혐의로 직무 고발돼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조사를 받아 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는 1일 국방부 획득정책관 및 품질관리소장 재직 시절 군납업자들로부터 편의제공 등의 대가로 1억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예비역 육군소장 이원형씨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6,871만원을, 이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정호영 전 한국레이콤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창호 9단이 1일 서울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제8회 LG배 세계기왕전 결승 5번기 제4국에서 목진석 7단을 상대로 107수만에 흑 불계승, 종합전적 3승1패로 우승컵을 안았다. 이로써 이 9단은 1997년과 99년, 2001년에 이어 이 대회 통산 4번째이자 국제대회에서 20회 우승을 하며 상금 2억5,000만원을 받았다.
경기도교육청은 1일 담임을 맡은 반의 여학생에게 주먹을 휘두른 수원 A고교 교사 B씨를 직위해제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징계가 결정될 때까지 교사로서의 업무를 일단 중단시켰다"며 "폭행 경위와 동영상 내용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B교사는 지난달 29일 공납금 납부계좌 개설 문제로 한 여학생을 꾸짖는 과정에서 주먹질을 했으며 이 장면이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공개돼 물의를 일으켰다.
서울고법 민사2부(이윤승 부장판사)는 1일 지난 2001년 11월 히로뽕 투약 혐의로 구속됐던 탤런트 황수정씨가 "수의 입은 모습을 인터넷에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와 경비교도대원 정모(24)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2,500만원을 연대 배상하라"고 원심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재소자 검색 프로그램에 실린 수의 차림 사진이 유포돼 황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국가도 신상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단속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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