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다시 강조했다. 고 대행의 의지는 총선을 맞아 발표되는 담화에서 흔히 등장하는 의례적 대목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또 그래서도 안 된다.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조의 노골적인 정치개입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인 줄 알면서 이를 거두지 않겠다는 점을 언명하는 상황이 절대 방치돼서는 안 된다.고 대행은 "헌법이 정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밝히면서 위법행동의 엄벌을 다짐했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과도기 국정을 이끄는 책임자로서 법 집행을 엄격히 하겠다는 것은 필수적이자, 당연한 원칙이다. 과도기를 슬기롭게 관리하는 데 법과 원칙이 무너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고 대행이 엄벌 의지를 밝힌 이상 해당 공무원과 교원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제재조치가 반드시 실행돼야 한다.
지금도 계속되는 전공노와 전교조의 위법불사 언행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법에 의해 보유되는 신분이자, 국민의 세금으로 존재하는 직업인으로서 그 직을 그대로 갖고서 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는 모순일 뿐 아니라 부당하다. 선거가 막 시작된 시기에 공무원의 정치, 선거 중립 문제가 논란 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대통령의 선거법위반 여부가 탄핵심판 대상이 돼 있는 민감하고 어려운 시국에 공무원은 남다른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상식이 이럴진대 그들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자유 획득을 위한 법개정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겠다고 선언한다. 법 개정이 그토록 절실하다면 공무원의 신분을 포기하고 시민운동으로, 혹은 정당인으로 소신을 펴는 것이 합당하다. 법과 공권력에 대한 의도적 충돌과 무력화 시도가 계속된다면 우리로서는 다른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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