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인터넷 요금이 들썩대고 있다. KT, 하나로통신 등 초고속인터넷 업체들의 채산성이 악화하면서 요금을 종량제로 바꾸자는 요구가 거세기 때문이다. 정부가 업계의 요구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반면 소비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업계의 요금 현실화 요구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T와 하나로통신은 기존 정액제 요금으로는 수지타산을 맞추기 어렵다며 초고속인터넷 요금을 변경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택시요금처럼 기본 사용량에 대해서는 정액요금을 받고, 추가로 얼마간의 요금을 더 받겠다는 계획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사용한 만큼 내는' 완전 종량제(從量制)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종량제 도입 요구는 이미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2003년 초고속인터넷 가입자가 1,000만명을 넘어서면서 시장은 포화 상태에 이르렀으나 인터넷 사용량(트래픽)은 계속 늘어 가입자 1인당 수익률이 뚝 떨어졌기 때문이다. 종량제를 하면 트래픽이 느는 만큼 수익도 늘어 수익률이 보전된다. 업계 관계자는 "상위 5%의 사용자가 전체 인터넷 데이터량(트래픽)의 43%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의 가입자에게는 정액요금제가 오히려 불평등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신중 검토 입장
당시 정부는 종량제 논의를 '시기상조'로 일축했으나 이달 22일 정부와 통신사업자들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계기로 태도를 바꿨다. 경기부양을 위해 초고속인터넷 업계의 투자 확대를 독려하는 정부에게 CEO들이 이구동성으로 "종량제 요금 도입을 고려해 달라"고 대응했기 때문이다.
CEO들의 건의에는 현재 요금제로는 폭증하는 인터넷 트래픽에 대응하기도 버거워 추가 투자가 힘들다는 상황 논리가 깔려 있다. 더욱이 내달 1일 시작되는 교육방송(EBS) 수능 인터넷 강의를 위해 추가 투자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는 현실적인 필요도 작용하고 있다.
결국 정부도 종래 입장에서 물러나 '검토해 보겠다'고 방향을 전환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인증제, 과금시스템 도입 등을 고려하면 제도 도입까지 1년 이상 걸리겠지만 공청회 등을 거쳐 종량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 측면에선 '사실상의 요금 인상'
그러나 대부분의 소비자는 종량제에 반대하고 있다. 네이버(www.naver.com)가 23일부터 실시 중인 온라인 여론조사에서는 69%(8,778명)가 정액제를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종량제에 찬성한 비율은 29%(3,705명)에 불과했다. 소비자 단체들은 "인터넷은 집전화나 휴대폰과 달리 항시 연결된 개념이므로 종량제는 불합리하다"며 "외국의 선례를 보면 소비자들의 인터넷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요금 부담이 가파르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업체들이 서비스 속도에 따라 보급형(월 3만원대)·일반형(4만원대)·고급형(5만원대)의 차별을 두면서 종량제를 도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종량제가 시행되면 파일교환서비스(P2P)를 통한 음란·불법 복제물 유통 등 불필요한 인터넷 사용이 줄어들어 업체와 소비자 모두가 이득을 본다"고 반박했다.
/정철환기자 plomat@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