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방식의 원천기술 보유업체인 퀄컴이 우리 업체와 맺은 최혜국 대우 약속을 어기고 중국업체에 일방적인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퀄컴은 최근 중국 휴대폰 업체들과의 계약에서 내수용 단말기 판매가격의 2.65%를 로열티로 받기로 했다. 이는 한국 업체(5.25%)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수출의 경우는 7%로 한국(5.75%)보다 높지만 계약 후 3년이 경과하면 최하 5%까지 떨어지도록 되어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는 명백한 불공정 행위이자 계약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퀄컴은 1990년대 중반 'CDMA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한국에 최혜국 대우를 한다'는 약속을 했다는 것이다. 그는 또 "이처럼 불합리한 차별대우가 시정되지 않으면 해외에서 중국업체와 겨루는 국내 휴대폰 업체들은 가격면에서 계속 밀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어윈 제이콥스 퀄컴 회장은 2001년 당시 정부의 로열티 조정 요청에 대해 "한국에 최혜국 대우를 해주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한 바 있다.
/정철환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