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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넘는 수뢰땐 검사 기소 의무화/우리당, 총선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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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넘는 수뢰땐 검사 기소 의무화/우리당, 총선공약 발표

입력
2004.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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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29일 500만원 이상의 불법정치자금 또는 뇌물 수수의 경우 돈을 받은 사람과 준 사람을 검사가 반드시 기소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총선 15대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우리당은 국회의원 면책특권 및 불체포특권 제한 선출직 공직자 국민소환제도 도입 국회의원 광역기초단체장 등이 부정부패 또는 선거법 위반으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직무권한행사 정지 고위공직자 재산 백지신탁제도 도입 불법정치자금 국고환수 특별법 제정 여성근로자 산전·후 휴가 급여 90일분 고용보험 부담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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