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계하는 공식 국가채무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직·간접적 부채가 상당하며, 공무원 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정부가 사실상 지급의무를 지고 있는 분야를 포함시킬 경우 국가부채 규모가 30∼40% 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29일 조세연구원이 내놓은 '재정건전화를 위한 국가채무 관리방안'에 따르면 2002년말 현재 정부가 밝힌 공식 국가채무는 133조6,000억원에 불과하지만, 우체국 기금이나 국민연금 등에서 정부가 차입한 부분 등도 포함할 경우 46조3,000억원 가량 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국가채무에 추가로 포함돼야 할 부분은 크게 5가지 분야다. 공무원 연금의 경우 정부가 2조7,000억원의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며, 건강보험에 대해서도 2조6,000억원 가량의 부담을 지고 있다. 또 관련 법률에 따라 농협 비료계정에 1조4,000억원의 지급의무가 있는데도 채무로 분류되지 않고 있으며, 우체국 기금 차입금(10조2,000억원), 국민연금 차입금(29조4,000억원) 등도 국가채무에서 빠져 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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