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과 이 정부는 검찰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이룬 것이 가장 큰 업적이라고 늘 자랑한다. 반론도 있지만, 여론에 비친 검찰의 이미지는 분명 달라졌다. 권력을 비롯한 외부의 간섭을 받거나 눈치보지 않고 오로지 법과 원칙을 좇아 본분에 충실하다는 인식을 심은 것이다. 검찰총수인 송광수 총장과 감독자인 강금실 법무부장관이 대중적 스타로 뜬 것도 검찰독립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이 그만큼 큰 덕분이다.이런 마당에 탄핵반대 촛불집회 주동자에 대한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를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고 강금실 장관이 발끈해 대검을 상대로 경위조사에 나서고, 이 때문에 검찰총장과 심각하게 갈등하는 것은 어이없다. 주요 시국사건은 장관에게 정보보고를 하도록 한 검찰사무규칙을 어겼다는 얘기지만, 체포영장 청구 등을 일일이 미리 보고하는 것이 검찰권 독립과 양립하는지 의문이다. 아직도 시국사건 정보보고 운운하느냐고 물을 국민마저 있을 것이다.
강 장관이 사후보고를 받고서도 경위조사까지 지시한 것은 월권일 수 있다. 보고를 문제 삼지만 결국 영장청구 자체를 시비하는 셈이고, 이는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관해 검사가 아닌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검찰청법 규정에 어긋난다. 송 총장이 자신을 직접 조사하라고 공박한 것도 사무규칙에 우월한 법의 취지를 일깨운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보면 강 장관은 탄핵사태에 대한 개인적 소신을 검찰권 행사에서 관철하려 한 느낌이다. 검찰은 정부가 불법으로 규정한 촛불집회를 이쯤에서 끝내는 것이 옳다는 판단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했을 것이다. 법원이 다른 고려에서 이를 기각한 것과, 법무부장관이 이를 시비하는 것은 별개 문제다. 법무부장관이 정치적 소신을 앞세워 검찰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흔들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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