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긴 터널을 빠져 나오고 중국은 고속도로를 질주하는데, 한국은 컴컴한 터널로 들어서고 있습니다."전국경제인연합회 현명관(사진) 부회장이 29일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과 30대 주요그룹 투자담당자와의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현 부회장은 "도무지 앞이 안 보인다"며 "지금은 이전세대와 우리세대가 벌어 놓은 것으로 중국에게 큰소리치며 대접 받고 있지만 후손들은 중국에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회장은 정부의 각종 규제와 관련, "세액공제, 특소세·법인세 인하 등의 접근방식으로는 안 된다"면서 "기업들이 좋은 투자계획과 자금이 있는데도 투자를 안 하는 이유는 바로 규제 때문"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특히 출자총액 제한과 관련, "출자규제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유일한 제도"라며 "투자를 위해 출자규제를 없애달라고 회의 때마다 요청해도 반응이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현 부회장은 이어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때문에 일본 부품·소재기업에 투자확대를 요청한 적이 있는데 한국의 노사문제와 출자규제를 투자애로 요인으로 들었다"며 국내 노사문제와 정부 규제를 성토했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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