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고등훈련기(T-50) 생산과정에서 국내 생산업체가 미국 기술제휴업체에 부품납품권 대가로 지급한 8,000만달러(한화 약 960억원) 성격에 대해 감사원이 특별감사를 실시하자 국방부가 반발, 마찰을 빚고 있다.감사원은 29일 "미 록히드마틴사가 지난해 8월 T-50 주요부품 납품권을 포기하면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8,000만달러를 요구했는데 이 돈에 대한 세금까지 KAI가 지불키로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감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특히 KAI측이 계약과정에서 록히드마틴사가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해 국고손실이 생겼다고 보고 이 부분을 집중 감사 중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감사원의 특감에 대해 "납품권 포기 대가는 마케팅서비스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감면 대상"이라며 "세금과 관련된 유권해석은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마쳤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지금 잘못됐다고 하면 어떡하느냐"라고 반발했다.
또한 T-50 주요 부품의 원가가 과다하게 부풀려져 예산이 낭비됐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투기인 F-16의 주날개 가격이 80만달러(약 10억원) 수준인 데 비해 국방부가 KAI와 양산 계약을 체결하면서 고등훈련기인 T-50의 주날개 가격을 250만달러(약 30억원)로 책정한 것은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4,000대 이상 제작된 F-16과 양산 초기단계인 T-50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로, T-50 원가에는 설비비 등이 포함돼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부품공급과정에서 가격을 부풀렸는지 여부는 당분간 감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T-50사업은 국방부가 4조3,000억원을 투입해 조종사 훈련용이면서 전투기로도 활용 가능한 고등훈련기 94대를 개발하는 것으로, 2005년 실전 배치를 위해 비행시험을 끝낸 상태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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