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전에 열린우리당에 입당하려던 노무현 대통령의 당초 계획이 물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안 가결 전까지만 해도 '책임 정치'를 내세워 "손해를 좀 보더라도 적절한 시기에 입당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공언했다.하지만 요즘 청와대와 열린우리당 관계자들은 '초유의 탄핵 상황'을 이유로 들어 "총선 전에는 입당이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물론 청와대측은 "노 대통령이 탄핵 상황을 맞아 입당 문제 등과 관련 '난감하다'고 말한 뒤로 더 진전된 것은 없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 내에서도 노 대통령 입당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는 시각은 거의 없다.
이 같은 상황의 변화는 탄핵 정국에서 대통령이 정치 행위를 자제하는 것이 정국 안정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선거 전에 여당에 입당하는 것은 책임정치 원리에 맞는다는 노 대통령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의 선거 전 입당이 교과서적으론 맞는 것이지만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는 초유의 상황에서 평상 체제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노 대통령이 입당, 재신임 기준 제시 등의 정치 행위를 할 경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청와대측의 판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선거개입 여부가 탄핵 심판의 주요 쟁점인 상황에서 노 대통령은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탄핵 정국에서 입당 카드를 꺼내는 것은 여당의 총선 전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탄핵 이후로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이 급상승한 상황에서 노 대통령이 입당해 새로운 변수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열린우리당측의 판단이기 때문이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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