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사의 창업지원,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해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가 추진하는 재벌규제 완화 움직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잇따라 제동을 걸고 나섰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최근 재경부가 발표한 재벌계열 분사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관련, "3년간 부당 지원 규정적용 배제 방침이 모든 형태의 내부거래를 용인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부당 지원의 성격이 현저하다면 공정위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지원하는 분사 기업은 진정한 계열 분리 기업에 한정된다"며 "계열사 여부는 공정위가 판단하는 만큼 형식요건(특수관계인 지분 30%)은 물론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실질적 지배 여부를 살펴 분사 기업의 계열사 여부를 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재계는 물론 재경부 등의 출자총액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 위원장의 이같은 언급은 경기진작을 이유로 재벌규제 완화에 나선 재경부를 겨냥한 것이다. 또 지난 2월 취임한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경제 부처간 불협화음이 밖으로 표출돼서는 안된다"고 밝힌 이후, 타 부처에서 터져 나온 가장 강도 높은 이견으로 공정위의 고유 업무영역을 지키기 위해서는 재경부와의 갈등도 불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