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 사범대생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이 위헌이라는 판결은 결과적으로 교원 임용·양성제도의 일대 혁신을 촉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파장을 우려한 듯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결정의 영향력은 전국적으로 미치게 된다. 14년째 제도를 운영해 온 교육부나 사범대의 당혹감과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당장 우려되는 점은 사범대생들의 집단반발과 가산점제 때문에 불합격한 사람들의 소송사태다. 2005학년도 대학 진학희망자들의 혼란과 대입 지원판도의 변화도 예견할 수 있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 농어촌 지역 교사들의 부족현상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
헌재의 결정은 사범대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에서 유감이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차별이나 우대에 대해서는 위헌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욱이 헌재는 가산점 부여를 통한 인재 유치의 합리성을 부정하고, 행정·재정적 지원만으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까지 밝힌 상황이다. 교육부가 새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해도 다시 위헌결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사범대학장협의회 등을 통해 긴급한 대책을 논의하되, 이미 구성된 교원자격·양성제도 개편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기구를 통해 개선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교원 양성학과와 일반 학과간의 교육과정 상 차별을 분명히 하고 교원자격 검정에 대한 국가 수준의 질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자격 취득은 까다롭게 하되, 교원이 된 다음에는 우대하면서 다면평가를 통해 그 수준과 질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수년째 논의돼 온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을 통해 우수인재들이 교직에 진출하도록 유인체제를 확립하는 것도 필요하다. 사범대의 위상을 앞으로 어떻게 재정립할까 하는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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