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삼성카드를 자회사로 편입, 유사시 최대 5조원까지 현금지원을 해줄 수 있게 됐다.금융감독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생명이 신청한 삼성카드 경영정상화 방안을 최종 승인했다. 경영정상화 방안의 골자는 삼성생명이 삼성카드에 7,500억원 규모의 신규 출자를 하고, 만약의 유동성 위기에 대비해 향후 3년간 5조원의 신용공여한도(크레딧라인)도 열어준다는 것.
삼성생명은 이번 출자로 삼성카드 지분 35.7%를 확보, 6,000억원을 추가 증자할 예정인 삼성전자(증자후 지분 46%)에 이어 삼성카드의 2대주주에 오르게 되며 카드부문을 자회사로 소유하게 된다. 생보사가 여신전문회사(카드사)를 자회사로 두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이다.
금감위는 다만 5조원 크레딧라인 설정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대출 자체를 삼성생명의 무배당보험 자산으로만 집행하도록 해 계약자가 아닌 주주가 투자손익을 책임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체 5조원 중 3조원은 무보증 신용대출을 하되, 나머지 2조원에 대해서는 매출채권 등 담보를 설정해 대출의 안전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삼성카드의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하로 내려가거나 조정자기자본 비율이 8%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대출금 인출을 동결하거나 이미 대출한 자금을 회수하도록 못박았다. 금감위 관계자는 "현행 보험업법 상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10%로 삼성생명은 407억원에 불과하지만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금감위가 예외를 인정할 수 있으며,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예외승인을 한 것"이라며 "삼성카드의 경영정상화는 물론 시장안정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위는 특히 삼성카드의 신규 자금조달과 채무의 만기연장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할 경우 올 연말까지 5조5,000억원의 자금이 필요하다며 이번 대출 한도설정으로 삼성카드를 둘러싼 불안심리가 말끔히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번 결정이 카드부실에 대한 대주주 책임은 외면한 채 보험계약자의 돈으로 부실 계열사를 편법 지원하는 격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카드지원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금감위가 삼성생명의 대출 한도를 확대해 준 것은 특혜를 통해 부실계열사 문제를 해결하려는 부당행위"라며 다음주중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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