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주택투기지역의 집값이 비투기 지역보다 오히려 오른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투기지역 지정제도의 효력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5일 부동산포털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24일 현재 주택투기지역인 서울시 13개 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1월 말에 비해 1.87% 오른 반면, 비투기지역인 12개 구(서대문구 포함)는 0.59% 상승에 그쳤다. 이 기간 서울시 아파트는 평균 1.46% 상승했다.
주택투기지역 중에는 고속철 개통, 미군기지 이전과 '용산시티파크' 분양 호재가 겹친 용산구가 3.03%로 가장 많이 올랐고, 재건축 아파트가 회복세를 보인 강동구(3.02%), 송파구(2.48%), 강남구(2.22%) 등의 상승 폭이 컸다.
비투기지역 중에는 도봉구(0.88%), 노원구(0.85%), 강서구(0.80%)가 비교적 높았으나 서울 평균 상승률을 넘어선 지역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닥터아파트 김광석 팀장은 "주택투기지역 지정은 가격 하락기에는 집 값 안정에 효과를 발휘하지만 상승기에는 매수자에게 세부담을 전가 시켜 아파트 값을 오히려 끌어올리는 역작용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주택투기지역은 3월 추가된 서대문구를 포함해 서울 14개 구과 인천 3곳, 경기 21곳, 충청 8곳 등 총 55개 지역이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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