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치러질 것으로 보이는 4·15총선은 한국의 헌정사와 민주주의 발전 도정에서 큰 의미를 갖는 공직 선출행사다. 원내 제1당에 관한 예측이나 전망과 관계없이 어느 때보다 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와 참여가 필요하다.그러나 정부와 정당, 사회세력 모두 여론과 시류를 의식한 선택과 결정이 두드러져 걱정스럽다.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고건 총리의 말대로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사회 안정과 법질서 확립이다. 이런 문제의 실질적 당무자인 공무원의 중립이야말로 반드시 지켜져야 할 일이다. 그런데 공무원들의 단체인 전공노가 특정 정당 지지를 밝히거나 특정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공언하고, 공무원과 다름없는 전교조가 시국선언을 통해 탄핵 반대를 외치며 교육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공무원이 정당, 정파에 기속(羈束)되거나 편향되면 안 된다는 것은 법률과 상식을 통해 정립된 원칙인데도 최근 상황은 이와 다르다.
국회의 탄핵안 가결 이후 시작된 촛불집회를 비롯한 찬반 대립이야말로 선거 관리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거의 방관적으로 대처해 온 정부가 집회문제에 대해 법에 따른 단속방침을 다시 강조하고, 전공노에 대해 형사처벌 방침을 밝힌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것이다.
이런 문제에 관해 정부 내에 이견이 있다면 우스운 일이다. 정부는 어느 정권의 부속물이어서는 안 되며, 선거관리 측면에서 항상성과 일관성을 지켜야 한다는 점은 소홀히 할 수 없는 방침이다. 대행체제일수록 정부는 충실하고 선량한 사회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 한다. 아울러 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4월2일 이전부터라도 모든 사회세력은 법을 어기면서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과 발언을 자제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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