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특정 정당을 지지하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잖습니까." "정치적 중립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니 정당 이름은 뺍시다."23일 오후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대의원대회가 열린 충북 청주시민회관. 전국에서 온 400여명의 대의원이 운집한 가운데 열린 대회는 공무원노조라는 단체이름에 걸맞지 않게 시종 '총선 열기'로 뜨거웠다. 말미에 잠시 주어진 토론시간. "'민노당 지지'라고 명문화하는 것은 실이 더 많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의견청취'에 그쳤고, 지지정당을 선언하는 원안이 일사천리로 통과됐다고 전해진다.
"모든 국민은 정치적 의사 표현 자유와 권리가 있다고 헌법에 명시돼있고, 공무원도 이런 기본권을 가진 국민입니다." 대회가 끝난 후 전공노의 한 간부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권위주의 시대에 공무원들이 여당에 이용됐던 것을 막기위해 만들어진 것이며, 이젠 공무원도 개혁주체세력으로 나서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여기까지는 원론적으로 크게 틀리지는 않았다. 잠시 후. "특정정당 지지는 공적 업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텐데요…"라고 묻자 가공의 세계에나 있을법한 답변이 튀어나왔다. "업무상 중립은 철저히 하고 정치적으로는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공무원도 기본권을 가진 국민이라는 주장은 옳다. 그러나 공무원은 국민 앞에 '특수한'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세금으로 녹을 받기 때문이다. 그런 공무원이 한 정당을 지지한다면 형식논리상으로도 엉터리다. 또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사실상의 정치활동은 공무원의 생명과도 같은 신뢰도에도 결코 이롭지 않다. 정 정치판에 끼어들고 싶으면 우선 공무원옷을 벗는 게 모두를 위해 현명하다.
이성원 사회2부 기자 sung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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