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소세 인하, 에너지 절약 정책과 상반요즘 정부가 발표하는 이런저런 정책을 듣다 보면 이율배반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먼저 정부는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고 있으므로 국민들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비상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강제적인 차량 10부제, 제한 송전, 석유 배급제를 고려 중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들이 휘발유 1ℓ 가격이 고작 525원으로 올랐는데도 비상이 걸렸다는 부연설명을 곁들였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정부는 침체된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자동차, 에어컨에 붙는 특별소비세를 20∼30% 인하하기로 했다. 자동차 특소세를 인하하면 자동차 판매가 늘어나게 되고 이는 당연히 에너지 소비를 늘리게 된다. 정부는 한편으로는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에너지 소비를 늘리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국민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하는가. 모순 투성이 정책이란 것을 알면서도 그저 따라야만 하는 국민들은 얼이 빠진 사람이 되었다. 요즘 경제난, 취업난에 물가까지 천정부지로 뛰어 서민들의 어려움은 말이 아니다. 정부는 먼저 비전과 목표를 확실히 정립하기 바란다.
/우승남·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문화상품권 청소년 오용
문화상품권은 이제 현금이나 다름없이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문화 상품권으로 웬만한 상품은 거의 구입할 수 있고 영화 감상도 할 수 있다. 다양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 이용량도 점차 많아지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 문화 상품권이 복권 구매나 성인 사이트의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문화 상품권 이용자의 상당수가 청소년이다. 청소년들은 부모로부터 학용품을 구입한다며 문화 상품권을 받았다가 복권이나 성인 사이트 서비스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문화 상품권은 그 이미지에 맞게 사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래 문화상품권은 순수하게 책을 주고 받는 도서 구입 용도에서 출발했다. 사회적으로 건전한 풍토를 확산시키고 전파하는 역할로 출발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문화 상품권이 복권, 성인 사이트 등의 결제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된 일이다.
/luck3312@hanmail.net
골목길 운전 킥보드 조심
날씨가 풀리면서 아이들이 킥보드나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는 모습을 자주 본다. 그런데 아이들이 주로 주택가 골목길에서 킥보드나 인라인 스케이트를 빠른 속력으로 타다 보니 자동차와 마주칠 위험이 크다. 실제로 최근 서울에서는 어린이가 주택가에서 킥보드를 타다가 차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어린이들은 시야를 멀리 보는 능력이 떨어진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 놀만한 공간을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는 '어린이는 미래의 주인공'이라는 구호만 난무할 뿐이고 실질적인 배려는 하지 않고 있다. 당국은 어린이 사고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동네마다 작은 놀이 공간을 만들어주기 바란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어른들의 주의가 각별히 요구된다. 골목길을 자동차로 운행할 때에는 언제 어디서 어린들이 튀어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서행하면서 급제동을 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youngbark@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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