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4일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관련 의견서를 "생떼" "궤변"이라고 몰아 붙이며 일제히 성토했다.은진수 대변인은 "법무부의 의견서는 합당한 법리는 찾아볼 수 없고 부패 무능한 노 정권을 비호하기 위한 억지 생떼로 가득했다"며 "노무현 지킴이 강금실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의 법 집행 의지도 근본적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법사위 간사 김용균 의원은 "미국에서도 위증만으로 닉슨 대통령 탄핵이 추진된 것처럼 탄핵은 헌법과 법률 위반 상황만 생기면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무부가 나서서 중대한 사유가 되느니 안 되느니 의견을 달 성질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홍준표 의원은 "법무부가 대통령 변호인단의 일원이 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며 "중립적 입장에서 탄핵심판에 임해야 함에도 기관 변론 노릇을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김영창 부대변인은 논평을 발표, "중립을 지켜야 할 법무장관이 대통령 변호인단과 접촉한 것도 그렇고 지금 강 장관은 법무부장관이라기 보다는 노 대통령 개인의 법무 대리인으로 보인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번 답변서 제출은 강 장관 개인에 대한 또 다른 탄핵사유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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