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유지는 절반 이상(공시지가 기준)을 상위 5%의 가구가 독점하고 있는 반면 3가구 중 1가구는 단 한 평의 땅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연세대 경제연구소가 2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1993년 종합토지세 납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위 5% 가구가 전체 개인 소유 토지 가운데 금액 기준으로 50.6%, 면적 기준으로는 37.0%를 보유한 것으로 추산됐다.
보고서는 "현재의 토지 소유 구조가 당시와 획기적으로 달라지지 않은 만큼 이 자료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당시 전체 가구 1,242만 가구 중 838만 가구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고 32.5%인 404만 가구는 보유 토지가 전무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최근 서울 강남의 부동산 가격 급등을 양도소득세와 세무조사 중심으로 대처하는 것은 정책 담당자의 근거 없는 신념에 불과하며 지가 상승이 가져올 자본이득과 세부담을 비교하면 세제로 투기를 잡는다는 것은 허황된 일"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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