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직후 벌어질 올해 춘투는 사업장별 주 5일제 시행, 비정규직 차별 해소, 임금인상 등 곳곳에 지뢰밭이 널려 있어 격렬한 양상이 될 전망이다. 서울지하철노조 철도노조 등 강성 집행부가 들어선 노조가 많은 것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민주노총은 6월 소속 노조의 임단협을 집중시킬 방침이어서 동시다발 파업사태까지 우려된다.주5일 근무제 파장
민주노총은 '주 40시간 근무'라는 원칙만 지키고 나머지 개정 근로기준법 내용은 그대로 수용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임단협 지침을 내놓았다. 월차휴가 폐지, 생리휴가 무급화 등 개정법에 맞서 기존의 근로조건을 계속 유지토록 하는 등 이미 확립된 기득권을 저하하는 단체협상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근로시간이 단축되더라도 기존의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개정법을 무시하고 "노조가 법을 수용치 않을 경우 근로시간 단축분만큼 임금을 삭감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최재황 경총 홍보본부장은 "월차휴가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1년의 절반을 쉴 수 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며 "개정법 내용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임금삭감은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처우와 임금문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이 공히 비정규직 임금수준을 정규직의 80∼85%로 끌어올리고 근로조건의 차별을 해소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임단협 교섭위원으로 참여시킨다는 입장이어서 노사간 갈등이 예상된다. 그러나 경총은 정규직의 임금안정을 통한 여유자금으로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할 수 있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임금부문에서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각각 10.5%, 10.7% 등 두자릿수 임금인상안을 내놓은 반면, 경총은 대기업 임금동결, 중소기업 3.8% 인상안을 제시했다. 양 노총은 경총의 임금안에 대해 총파업으로 맞서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호근 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탄핵정국으로 잠복해 있는 노동문제가 총선 이후 이슈화하면서 강경대립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며 "노사갈등이 첨예화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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