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에 관한 모든 변수가 불확실하므로 최적의 해법을 찾기는 힘들며,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 나가야 한다."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간부회의에서 지난 주말에 원어로 읽은 로버트 루빈 전 미국 재무 장관의 자서전을 인용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최근 자신의 취임 후 첫 작품인 신용불량자 대책을 두고 '선심성', '도덕적 해이' 등의 비판이 쏟아지는 데 따른 우회적인 반감의 표현인 것으로 보인다.
이 부총리는 "경제는 많은 부분에서 심리적인 측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기관간 협의 과정에서 충분한 설득과 이해가 있어야 한다"며 "최근에 일었던 배드뱅크 논란의 상당 부분은 이해 부족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시장경제에 관한 수많은 비판이 있지만 시장경제 대안으로 제시된 어떤 것들도 성공한 것이 없다"며 '정책의 시장주의'를 강조했다.
그는 이어 매년 봄에 열리는 재경부 체육대회에 대해 "전 직원을 운동장에 모아 놓는 행사는 전체주의적이며 군사문화적"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토지규제개혁 로드맵을 제외한 재경부 소관 법령들을 다음달 중 전면 재정비, 6월에는 국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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