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정국은 국내 부동산 시장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까.건설업계와 부동산 전문가들은 탄핵 정국이 시중 부동자금의 부동산 유입을 가속화시키는 반면, 일부 지방 토지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우선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 하에 지방 분권화를 추진해온 노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처함에 따라 현재 추진중인 지방 개발계획이 다소 위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의 대형 국책사업과 관련해 급등 양상을 보이던 지방의 땅 값이 다소 안정을 찾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신행정수도의 유력 후보지라는 호재를 등에 업고 1년 새 땅값이 폭등한 충북 청원군과 충남 공주시 일대의 땅투기 열풍은 당분간 한풀 꺾일 것이 분명하다. 그동안 '블루칩'으로 일컬어졌던 충북 오창·오송, 충남 공주시, 계룡시 일대의 땅 값 거품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고속철도 역사나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 인근의 토지는 오히려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충청권지역 중 삼성전자의 액정표시장치(LCD) 공장 등 대규모 첨단산업의 입주가 가시화하고 있는 충남 천안시 일대와 5월부터 토지보상이 이뤄져 수조원대의 자금 유입이 예상되는 충남 아산 신도시 일대는 현재의 인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이들 지역은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돼 토지보다는 상가와 아파트가 활황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탄핵 정국은 주가 하락 등 금융 시장의 불안을 초래, 시중 유동자금을 부동산으로 끌어들이는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우선 탄핵정국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미쳐 청와대가 그동안 강력히 추진해온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개발이익환수제 등 고강도 부동산 투기 억제정책이 실제로 도입될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부동산 투자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이 줄어드는 셈이다.
더구나 올들어 그린벨트내 대규모 취락지구의 개발제한 해제, 수도권 내의 공장개발 허용, 군사보호시설 해제, 농지 전용 확대 등 토지 관련 개발 호재들이 많아 토지시장의 상승세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 강남재건축 등 일부 지역의 부동산 투기 과열이 재연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 달부터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서울 용산구 등 핵심지역의 고가 주상복합을 중심으로 '떴다방'이 등장하는 등 투기 조짐까지 일고 있다. 이대로 가면 지난해와 같은 아파트 값 폭등 양상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일부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민심 안정차원에서 영남지역 지자체 등에서 주장하는 투기과열지구 해제 요청이 부분적으로 수용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 경우 그동안 수면 하에 있던 투기 세력이 다시 준동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해밀컨설팅 황용천 대표는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기조는 대통령 직무대행이 이어가겠지만 탄핵 정국에서 현재보다 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이 나올 가능성은 크게 줄었다"며 "10·29대책 이후 주춤했던 부동산 투기가 '4·15 총선'을 전후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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