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 규명위원회의 공무원 43명이 국회의 대통령탄핵소추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해 논란을 빚고 있다. 정치적 독립과 중립이 의무인 공무원들이 이를 충분히 알고도 의지와 의도를 갖고 벌인 일이라 충격이 크다. 법의 집행과 수호를 앞세워야 할 국가기관이 스스로 위법 불감증에 빠져 있는 풍조를 드러낸 것으로 어려운 나라 사정에 난국을 하나 더 보탠 일탈이다.이들의 성명은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대해 "합법을 가장한 의회쿠데타"라고 규정하고 "부패한 수구부패 정치배들이 또 한번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의 성명이라 해도 이렇게 선동적인 표현은 흔치 않을 만큼 격한 수준으로 시종하고 있다. 국민의 세금이 부여한 임무와 위원회의 존재 근거 어디에도 정당성이 없는 불법행위이다.
누구든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의견은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다. 그러나 탄핵을 반대하고 비난하려면 이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은 공무원직을 사퇴하는 것이어야 한다. 어려울 때 일수록 순리와 상식, 양식을 지키는 것이야 말로 이해관계를 떠나 모든 당사자가 강조해야 할 민주사회의 덕목이다. 하물며 정치중립을 규정한 법을 보란 듯이 어기는 이들의 행위는 사회의 혼란을 부추기는 불순한 의도를 담고 있다고 먼저 비난받을 수 밖에 없다. 어떤 처벌도 감수하겠다니, 도대체 이들은 어떤 시대를 사는 사람들인가.
탄핵정국의 혼란은 대통령이 선거법 상의 중립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에서 비롯돼 있다. 이 와중에 나온 공무원들의 불법성명은 법치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해 분명한 징벌이 있어야 한다. 주변의 추측대로 어차피 3개월 뒤면 위원회 활동시한이 끝난다는 신분상의 잔 계산이 있었다면, 치사한 일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