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가 추진 중인 '기업도시'를 수도권에는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그러나 재계가 기업도시 개발시 요구하는 개발 주체 기업에 대한 토지수용권 부여 문제는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재정경제부 고위 당국자는 21일 "기업도시를 수도권 내에 건설하는 것은 수도권집중 문제 뿐 아니라 개발 효과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재계의 요구는 있지만 수도권 내 기업도시는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신도시 규모인 기업도시 건설이 수도권에서 이뤄질 경우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방침과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또 충청권도 기업도시 추진 후보지로는 부적절하다고 보고 다른 낙후 지역에 비해 지원 규모의 대폭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개발 기업에 대한 토지수용권 부여문제와 관련, 재경부 당국자는 "재계에서 아직 어떤 투자 계획도 제시받지 못했으나 투자 규모나 유발 효과가 크다면 토지수용권과 개발이익의 귀속 문제는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지난달 일자리 창출 방안의 하나로 일본의 도요타처럼 특정 기업이 주도해 개발하는 1,000만평 규모의 기업도시 계획을 내놓고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완화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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