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급등세를 보여 온 국제유가가 배럴당 38달러(미국 서부텍사스중질유 기준)로 폭등하는 등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우리가 주로 수입하는 중동산 두바이유도 배럴당 31달러를 넘어서면서 급상승커브를 그리고 있다. 각종 원자재 가격의 급등세 속에 폭등하는 국제유가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우리 경제에 위기감을 던져주고 있다. 고유가가 회생을 위해 발버둥치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에너지를 전량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선 유가 급등이 경제에 직격탄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연간 평균 국제유가가 배럴당 25달러에서 30달러로 오르면 국내 물가는 0.5% 상승하고 성장률은 0.3% 정도 떨어진다. 경상수지도 60억달러 적자 요인이 생긴다. 더구나 당초 정부는 유가가 평균 25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경제정책운용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유가가 안정을 되찾을 전망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최근의 유가급등이 수급불안에 달러 가치 하락, 테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런 요인들은 쉽게 해소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감내하기 힘든 압박을 받게 된다는 뜻이다.
정부가 에너지 소비절약 1단계를 발동하기로 했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발등의 불이나 끄는 식의 대처로는 고유가시대를 헤쳐갈 수 없다. 기업이나 가정의 에너지절약은 기본이고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해서 기름소비를 줄이는 시책을 펴야 한다. 이와 함께 국제 유가가 뛰면 그 부담을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하는 식의 요금체계도 재검토해야 한다. 이 기회에 유류에 적용되는 각종 세금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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