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본안에 대한 본격 심리에 착수하기 앞서 25일 평의(評議)를 열어 탄핵사유 추가 등 여러 쟁점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주심인 주선회 재판관은 18일 저녁 첫 평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25일 두번째 평의에서는 구체적인 절차 확정과 함께 탄핵 본안에 대해서도 골격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두번째 평의는 30일 첫 공개변론을 앞두고 노 대통령측과 국회측이 제기할 여러 주장과 요청에 대비, 미리 헌법재판관들의 입장을 정리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만일 노 대통령이 출석해 첫 변론 기일이 연기되지 않을 경우, 양측은 30일 바로 탄핵사유 추가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논쟁에 들어가게 된다. 이 자리에서 야당은 예고했던대로 노 대통령의 '총선-재신임 연계 발언'등을 탄핵사유에 추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고, 헌재는 원활한 심리 절차를 위해 25일 평의 결과에 따라 입장을 바로 밝힐 가능성도 있다. 권력형 비리, 경제파탄 책임 등 탄핵사유에 대한 증거신청과 사실심리에 대한 요청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헌재는 25일 평의 결과는 외부에 밝히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주 재판관은 "절차는 공지가 가능하지만, 재판관들이 탄핵사건 본안에 대해 논의한 것까지 외부에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되는 평의에서 다뤄진 주제와 내용은 기록이 남지 않기도 하거니와 결정을 도출하는 과정인 만큼 일부 잠정 결정된 사안을 그때 그때 발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때문에 25일 정리될 주요 쟁점에 대한 재판관들의 입장은 첫 공개변론이 열리는 30일 법정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측 변호인단 관계자는 "증거신청 불가, 탄핵사유 추가 불가 등 우리측 의견을 헌재에 전달한 만큼 헌재가 첫 공개변론에서 어느 정도 입장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측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주장과 전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 법사위 간사 역할을 맡고 있는 김용균 의원은 "법정 밖에서 우리쪽의 의견과 입장을 사전에 드러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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