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렇게 일자리 창출을 외치며 온갖 방책을 동원해왔음에도 실업문제가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월 현재 실업자수는 90만명으로, 실업률이 지난 2001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3.9%를 기록했다. 특히 청년(15∼29세)실업률은 9.1%로 2001년 2월 이후 최고치에 달했다. 그 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공공근로나 아르바이트식 일자리 창출 같은 임시방편식 대책들이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다.최근의 고질적 실업사태는 정부의 안이한 대응으로 악화시킨 측면이 없지 않지만 사실 정부의 선언적 대책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고 봐야 옳다. 정부가 아무리 기업에 대고 일자리 늘려달라고 호소해도 기업이 그럴 형편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노릇 아닌가.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 기업이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장기 내수침체, 원자재난, 중국상품과의 치열한 경쟁으로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 터에 탄핵정국으로까지 치달은 정치가 기업하고 싶은 생각을 앗아가고 있다. 죄값을 치르는 것이기는 하지만 불법선거자금과 관련한 기업수사의 끝은 보이지 않고 4월 총선은 또 어떤 회오리를 몰고 올지 불안하다.
실업사태를 타개하는 길은 범 사회적인 공감대를 갖고 대응하는 것 외에 묘책이 없다. 정치권은 탄핵정국을 극복하고 새로운 정치질서를 확립, 민생을 떠받치는 데 전력해야 한다. 정치가 안정돼야 기업할 마음도 생기고 그래야 일자리도 만들어진다. 정부도 안이한 발상에서 벗어나 일자리 늘리는 기업에 확실한 당근을 주는 보다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실업 해소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함께 있는 일자리 나누기도 뒤따라야 가능하다. 일자리 나누기는 반드시 노조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 올 봄 노사관계가 그리 순탄치 않아 보이지만 서로 대승적 시각에서 접근하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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