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노사관계 등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사안에 대한 정부의 정책 추진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특히 총선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심판결정이 '여대야소+탄핵 수용'이나 '여소야대+탄핵 기각' 등의 조합으로 나타날 경우 불확실성이 더욱 고조돼 정책 추진력이 극도로 약화할 것으로 지적됐다.
LG경제연구원은 18일 '탄핵정국과 우리경제의 불확실성'이라는 보고서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는 정책 추진력 약화와 금융시장 불안, 내수회복 지연 등의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 상황에서 노사정 사회협약에 민노총 참여를 유도하고, 산업현장에 까지 이를 관철하려는 시도는 힘을 잃을 수 밖에 없다"며 "북핵 6자회담이 탄핵정국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고, 핵폐기물 처리장 부지결정 등도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특히 "여당이 총선에서 이기고 탄핵소추도 기각된다면 청와대와 여당의 정국 장악력과 정책 추진력이 강화하면서 불확실성이 빠르게 낮아질 것"이라며 "반대로 여당이 총선에서 패배하고 헌재의 탄핵소추가 받아들여질 경우 정국이 대선국면으로 전환되겠지만 불확실성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그러나 "여당이 총선에서 패배하고 탄핵안이 기각된다거나, 여당이 승리하고 탄핵안이 받아들여진다면 극심한 국론분열 등으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도 더욱 고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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