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가 3월 중순부터 기지개를 펴는 봄철 학술회의의 주요 토론 주제로 잡히는 등 학계의 뜨거운 관심사로 떠올랐다. 한국공법학회, 헌법학회, 정치학회는 대통령 탄핵 관련 학술대회를 준비하거나 이미 예정된 학술회의에서 이 문제를 토론할 계획이다. 학술단체의 성명 발표가 잇따른 데 이어 여러 시사·학술지들도 탄핵 문제를 특집으로 다뤘거나 다룰 예정이다.한국공법학회(회장 박수혁 서울시립대 교수)는 3월말이나 4월초 탄핵과 관련한 법률적 문제를 검토하는 학술대회 개최를 검토 중이다. 박 회장은 "곧 학회 임원회의를 통해 학술발표회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술대회가 열릴 경우 주제 발표는 2001년 헌법재판소 의뢰로 공법학회가 연구·작성한 '탄핵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논문이 중심이 될 예정. 공법학회는 이 논문에서 사소한 위법행위로 대통령 탄핵 소추가 이뤄질 경우 정치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탄핵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18일부터 이틀 동안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열리는 한국정치학회(회장 심지연 경남대 교수) 춘계학술회의에서도 탄핵 관련 토론이 활발하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학술회의 주제인 '17대 총선과 정치개혁: 한국정치의 대전환인가?'의 여러 발표문에 탄핵 관련 내용이 서둘러 추가됐다. 심 회장은 "탄핵이 총선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토론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헌법학회(회장 권형준 한양대 교수)도 26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학술대회를 연다. 주제는 '개정 정치관계법과 정치개혁의 과제'이지만 탄핵 문제도 주요 관심사다. 권 회장은 "탄핵의 법적 문제에 대한 학회 차원의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명, 기고를 통해서도 학계의 탄핵 찬반 의견이 분출하고 있다. 탄핵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의견이 다수다. 학술단체협의회는 국회의 탄핵안 의결을 '3·12 의회 쿠데타'로 규정한 데 이어 17일 '탄핵 정국과 한국 민주주의 위기'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가 '3·12 탄핵 의결의 정치적 의미'를, 차병직 변호사가 '탄핵안 의결의 부당성 확인과 항의 지속의 필요성을 위한 법률적 검토' 등을 발표했다.
한국정치연구회 등 개별 학회나 전국의 역사학 교수 100여 명도 성명 등을 통해 선거법 위반 측근 부정부패 경제정책 실패 등은 탄핵안의 근거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김동춘(성공회대) 김정란(상지대) 박노자(오슬로국립대) 교수 등은 격월간 '아웃사이더' 최근호 긴급 논평에서 탄핵을 각각 '내란 상황' '추악한 쿠데타' '헌정사의 비극적인 사건'으로 규정했다. 계간 '창작과비평' '역사비평' '당대비평' '실천문학' 여름호도 일제히 좌담, 시론, 특집으로 학자들의 시각을 제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김인영 한림대 교수는 자유기업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대통령 탄핵 정국: 권력 다툼의 시각'에서 "탄핵할만한 사안이었느냐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달려있다"며 "판단이 있을 때까지 시위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은 헌법 파괴요, 민주주의 말살"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탄핵 정국의 본질은 지난 1년 동안 만들어진 친노 세력과 반노 세력간의 권력 다툼의 한 과정"이라며 "탄핵을 중심으로 한 친노와 반노의 다툼은 선악의 대결도, 보수와 진보의 이념 대결도 아닌, 권력을 유지하려는 세력과 권력을 흔들어 뺏으려는 세력간의 다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탄핵안이 가결되기 전 교수신문이 정치학자 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조사에서는 '탄핵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77.1%, 가결 후 서울신문이 헌법학자 8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탄핵안 가결이 부당하다'는 견해가 61.0%로 나타났다.
/김범수기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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