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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가결 이후/"康법무 발언" 법리 공방 불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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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가결 이후/"康법무 발언" 법리 공방 불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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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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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실 법무장관의 탄핵 관련 발언이 정치권에 새로운 불씨를 던졌다. 16일 정치권은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은 어디까지인지, 총선 후 새로운 국회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취하할 수 있는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기에다 한나라당이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에 '총선-재신임 연계'발언을 추가하겠다고 나서자, 열린우리당이 강력하게 반박하고 나서 정치권이 온통 법리논쟁에 휩싸였다.법무부는 16일 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나온 얘기일 뿐"이라며 "정부 내 법률 자문 역할을 해야 하는 법무부로서 그런 문제를 검토하는 차원에서 한 말을 언론이 거두절미, 왜곡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야권은 이를 망언으로 규정하고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야권은 강 장관의 "고건 대통령 권한 대행은 통상 업무만 해야 한다"는 발언이 고 대행에 대한 견제 의도를 담은 것은 물론 노 대통령의 속내를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권은 또 "17대 국회서 탄핵 소추 취하" 발언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강 장관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 같은 야권의 공세는 이번 논란이 탄핵 후 정국의 초반 기세를 좌우하는 싸움이라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대통령과 코드가 잘 맞는 것으로 알려진 몇 장관들이 고 대행을 견제하려 들고 있다"며 "고 대행이 비록 국무회의에 올리는 걸로 바로잡기는 했으나 사면법과 관련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강 장관의 발언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홍준표 의원은 "권한대행이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그대로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법상식"이라며 "고 대행에게 현상 유지권만 있다면 사면법 개정안을 거부하라고 건의한 강 장관은 자기 모순을 범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배용수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 대행은 고 대행이 아니라 강 장관"이라며 "장관이 아니라 노 대통령의 장관이요 변호인 같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조순형 대표도 "강 장관이 상사의 직무범위를 축소하고 고 대행 체제를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며 "강 장관은 나아가 대통령의 공식 법률 고문 역할까지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노 대통령 탄핵사유 추가 문제도 정치권을 달구었다. 탄핵소추위원인 한나라당 김기춘 의원은 "이미 포함된 탄핵사유와 밀접히 연관돼 있으면 탄핵사유 추가가 가능하다"며 "노 대통령의 총선 재신임 연계발언과 노대통령의 노사·시위 정책을 탄핵사유로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균 의원은 "지난해 두산중공업 파업 당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깬 것 등은 헌법 69조 '대통령의 성실한 국정수행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탄핵사유의 추가가 탄핵소추의 '사실'로서 추가하는 것은 아니고 '정상'으로서 추가되는 것"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원은 "탄핵사유 추가 자체가 기존 이유로는 탄핵이 부족하다는 자백"이라며 "탄핵사유 변경은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형사소송법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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