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총선을 30일 앞두고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잇달아 설익은 총선용 공약을 쏟아내며 정부를 압박하는가 하면 야당 소속 단체장들도 장밋빛 공약을 내놓는 데 가세, 선거 분위기를 흐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기사 A4면열린우리당 정동영(鄭東泳) 의장은 16일 증권거래소를 방문,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해 연·기금의 주식투자가 가능토록 하겠다"며 "17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개인들이 주식을 장기 보유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주는 세제혜택 방안도 17대 국회에서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전날 이헌재(李憲宰) 경제부총리를 만난 자리에서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택시용 LPG 가격인상 재검토 및 보조금 지급기한 연장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저소득층 세금 감면 기업 50만원 접대비 실명제 요건 현실화 등 선심성 공약을 정부에 제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경제전문가들은 정 의장이 내놓은 연기금 증시투자 허용 방안에 대해 "기금의 부실화 가능성 등 수많은 사회적 논란이 있는 문제로 쉽게 결정해서는 안 되는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도 16일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 손학규(孫鶴圭) 경기지사, 안상수(安相洙) 인천시장 등이 공동회견을 갖고 수도권 시·도 집행예산의 상반기 조기 집행 방침 등을 발표, 총선 지원용 '역관권 개입'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이들은 이날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당초 3만1,000개에서 4만4,000개로 늘리고 취업박람회를 수도권 3개 시·도 합동으로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시행 계획조차 뒷받침되지 않은, 급조된 선심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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