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시가 수백억원대 적자를 보며 실패한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정부가 다시 들고 나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지난해 건설교통부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해 나온 중장기 주택종합계획(2003∼2012년)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의 노후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매입해 국민임대 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활용한 임대공급 확대 방안은 이미 지난해 서울시와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700여억원을 들여 시행하다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해 전면 중단한 정책으로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2002년부터 기존 노후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매입, 임대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해까지 175동 1,200가구에 이르는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매입, 운영해 왔다. 그러나 이들 주택은 일반 임대아파트와 달리 곳곳에 흩어져 있고, 불량주택이 많아 관리 및 유지보수에 예상치 못한 비용이 들었다. 결국 해마다 230여억원에 달하는 적자 누적으로 다가구·다세대를 활용한 임대 공급 계획을 포기하고 소규모 택지를 매입해 임대주택을 공급키로 방향을 선회했다.
다가구 주택의 임대주택 운영을 담당한 서울시 도개공 관계자는 "다가구 임대주택의 경우 매입 보상과 주택 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이 예상보다 큰 데다, 지역 곳곳에 산재해 있어 임대료 환수 등 지속적인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문제가 많았다"며 "한 번 실패한 정책이 다시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활용한 임대 공급 방안은 택지지구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에 비해 공급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만큼 앞서 서울시가 추진했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개선점을 찾으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 달 중 다가구·다세대 임대주택 활용방안에 관한 세부안을 마련한 뒤 올 상반기 중 대한주택공사가 시범사업을 위한 준비작업을 마치는 대로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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