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4·15 총선 전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15일 전해졌다.헌재 재판관 9명 가운데 한 인사는 이날 "탄핵심판 심리를 총선 전에 끝내는 것은 힘든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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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헌재의 최종 결정은 총선 이후로 미뤄져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헌재는 23일까지 청와대, 국회, 법무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서와 답변서 등을 제출받아 검토한 뒤 이르면 25일 노 대통령에게 법정에 출석해 변론을 하도록 정식 소환장을 보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18일 재판관 전체회의인 평의(評議)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 재판 진행 방식 및 변론 횟수 등 구체적인 재판 일정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23일 야당이 제기한 탄핵 사유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발표하기로 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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