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눈치 안보고 민생안정에 올인(?)한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그동안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오해를 우려해 천천히 추진해온 민생대책 등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히며 연일 재래시장 방문,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과의 면담 등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이 부총리는 조만간 야당 대표와도 만나 경제정책에 대한 협조를 요구할 방침이다.이 부총리의 행보는 대통령 탄핵이 초래할 수 있는 경제적 부작용을 사전 차단하려는 선제적인 공세로 받아 들일 수 있지만 '선심성 의심을 받을 만한 정책도 앞당겨 시행하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총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들을 자칫 '밀어붙이기식'으로 해결하려 들 경우 '정치적 의도'로 해석될 수 있고, 논란의 소지가 있는 정책들을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졸속으로 처리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부총리의 논리는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정치와 경제가 무관하게 됐다'는 것. 탄핵안 가결로 행정부가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모양새가 갖춰진 데다 고 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치적으로 무색무취해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도 사라졌다는 얘기다.
이 부총리가 속도를 낼 정책으로 꼽은 것은 신용불량자 대책과 영세 상공인 지원 등 각종 민생안정 정책 한투·대투 매각 등 2금융권 구조조정이다. 여기에 접대비 실명제 적용 완화 등 다양한 경기부양책도 추진되고 있다.
우선 신용불량자 대책의 핵심인 배드뱅크 출범 시기를 당초 6월에서 최대한 앞당겨 5월 중에는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이 부총리가 취임 첫 날부터 문제를 제기했던 '접대비 실명제'는 규정을 고치는 대신 대상이 너무 많아 밝히기 번거롭거나 비밀 유지가 필요한 경우 등을 예외로 하고, 아파트 경비용역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를 철회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 부총리는 또 택시용 LPG 유가 보조금 지급 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버스, 화물트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되 택시업계의 추가 부담이 덜 일어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달 중 폭설피해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과 역관세 해소,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을 검토키로 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탄핵안 가결이 선심성 정책에 대한 면죄부는 아니다"며 "지금과 같은 혼란기에는 정부가 정치적으로 오해를 살만한 행동은 더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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